자고나면 늘어나는 공무원

앞으로 5년 동안 해마다 1만 명 안팎의 국가공무원이 증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여정부의 마지막 해인 올해도 1만2000여 명의 국가공무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3일 행정자치부가 20072011년 중기인력운용계획 수립을 위해 검토 중인 기초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동안 5만1223명의 공무원 증원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세운 20062010년 중기계획의 5만500명 증원보다도 더 늘어난 것이다.

서필언 행정자치부 조직혁신단장은 각 부처가 요구한 공무원 증원 수요를 모아 검토 중인 것으로 이르면 9월경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 단장은 중기계획안은 인력 관리의 방향을 잡는 것으로 실제로 그만큼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세운 20062010년 중기계획에 비춰 보면 지난해와 올해는 당초 계획보다 공무원이 더 많이 증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계획에서 지난해 증원 규모는 1만7500명이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687명이 많은 1만8187명이 채용됐다. 올해 1만 명을 늘리려는 계획도 초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예산이 반영된 증원 규모만 총 9885명인데 법 제정으로 예기치 않게 생긴 공무원 수요를 감안하면 1만2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03년 2월 출범 후 참여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지방공무원을 포함해 5만994명의 공무원을 늘렸다. 특히 임기 말에 가까워질수록 공무원 증가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이와 관련해 참여정부는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 여부가 중요하다는 원칙을 밝혀 왔다며 고령화 등 새로운 행정적 수요에 맞춰 공무원 증원은 피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작은 정부로도 효율적인 국가 경영이 가능하다며 정부는 공무원 증원 계획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대통령 선거에 가까운 시점에 정부가 공무원 증원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선거용 선심정책이며 대선을 겨냥한 공무원 줄 세우기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預(yù)計，未來5年內(nèi)韓國國家公務(wù)員會每年增加1萬多人。參與政府的最后一年，即今年的韓國國家公務(wù)員也將會增加1.2萬多名。據(jù)23日韓國行政自治部為建立2007年~2011年中期人力經(jīng)營計劃正在討論的基礎(chǔ)資料顯示，未來5年期間公務(wù)員增加人數(shù)將達(dá)到5.1223萬名。這比去年建立的2006~2010年中期計劃增加人數(shù)的5.05萬名還要多。

韓國行政自治部組織革新團(tuán)團(tuán)長徐弼彥表示：“現(xiàn)在我們正在把各部門所要求的公務(wù)員需要人數(shù)綜合起來討論，預(yù)計最快將于9月左右確定增加人數(shù)。”徐弼彥還解釋說：“中期計劃案是規(guī)定人力管理的方向，因此不意味著實際上要增加那么多公務(wù)員。”

但是，從去年建立的2006~2010年中期計劃可以看出，去年和今年公務(wù)員增加人數(shù)比當(dāng)初計劃還要多。去年中期計劃中增加人數(shù)規(guī)模達(dá)到1.75萬名，但實際上卻增加了1.8187萬名，比原計劃增加687名。今年也很有可能超過采用1萬名的原計劃。已經(jīng)預(yù)算出的增加人數(shù)規(guī)模達(dá)到9885名，如果由于法律制定，會出現(xiàn)意想不到的公務(wù)員需要，那么可能會增加到1.2萬名。

自2003年2月上臺以來，參與政府到去年末為止共增加了5.0994萬名公務(wù)員，其中包括地方公務(wù)員。特別是越臨近任期末，公務(wù)員的增加速度也越快。

對此，青瓦臺發(fā)言人千皓宣23日表示：“參與政府強(qiáng)調(diào)的原則是，公務(wù)員組織有無效率性非常重要。迎合高齡化等新的行政需要，公務(wù)員增加需要不是應(yīng)該逃避的問題。”

另外，韓國大國家黨當(dāng)天敦促說：“小規(guī)模的政府也可以有效地經(jīng)營國家。政府要重新對公務(wù)員增加計劃進(jìn)行討論！”大國家黨發(fā)言人羅卿瑗指出：“在即將進(jìn)行總統(tǒng)選舉的時刻，政府發(fā)表公務(wù)員增加計劃屬于針對選舉的善心政策，而且可能被誤解為針對大選而刻意安插公務(wù)員的舉措。”